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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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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법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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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서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피플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김공식
1
문영택
1
김용달
1
박정근
1
강정면
1
고영구
1
김학만
1
고영신
1
박찬일
1
김인철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4, 2023. 2. 7.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감사원법제43조제1항위헌소원
감사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11.26 선고 2021누42933 판결
심사청구 후 변심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계산 시 심사청구를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25879 판결
유동적 무효인 계약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3458 판결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경정]
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
경정
감사원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7.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46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감사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천안지원 2018.08.29 선고 2017가단10394 판결
손해배상 해당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2016년
9. 서울행정법원 2016.01.06 선고 2015구단4511 판결
양도소득세[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전지방법원 2015.12.02 선고 2014구합3442 판결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09.03 선고 2014구합67352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675
요양비,휴업급여,장해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휴업급여,장해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4. 춘천지법 2009. 10. 29. 선고 2007구합632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996]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09.02.20 선고 2008구단12965 판결
직장관계로 25년간 별거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8누2486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심판법
2007년
17. 서울행정법원 2007.12.18 선고 2007구단1395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09.27 선고 2005재누105 판결
재심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2년
19. 서울고법 2002. 11. 29. 선고 2001누14794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9년
20.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0.15.(92),210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57, 1996. 12.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63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5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3년
2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5294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공1993.5.1.(943),1174]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감사원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24. 서울고법 1993.01.19 선고 92구25849 판결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기한[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1991년
2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525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2.15.(910),284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감사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6. 부산고등법원 1991.06.19 선고 90구257 판결
가분할 상태 자산의 양도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9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40;공1991.4.15.(894),11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28.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552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2.15.(886),244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감사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8년
29.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누1608 판결
[수도과태료처분취소][집36(3)특,189;공1989.1.1.(839),32]
수도과태료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행정소송법
30. 부산고등법원 1988. 3. 4. 선고 87구22 판결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6년
3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규칙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32.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누1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6.1.(777),76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1984년
33. 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79구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34.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233 판결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3;공1983.1.15.(696)117]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35.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64;공1978.7.1.(587) 1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누22 판결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집26(1)행,86;공1978.5.1.(583) 10712]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감사원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0년
37.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누1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3)행,082]
행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국세심사청구법
국제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38. 대구고등법원 1970. 7. 15. 선고 69구65 판결
[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세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7년
39.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누44 판결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집15(2)행,022]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40. 서울고법 1967. 2. 16. 선고 66구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80]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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